한국경제TV는 `일본형 불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간소비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과 개선 방안을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ADVERTISEMENT
<기자>
민간소비 부진이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GDP 증가율 2.8%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ADVERTISEMENT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 부진이 GDP 성장률을 연평균 0.5%포인트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간소비가 이처럼 침체된 건 자영업자가 몰락한 영향이 큽니다.
가계소득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9%에서 2012년 14.8%로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늘어난 임금소득자의 경우 가계대출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ADVERTISEMENT
<인터뷰> 최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후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등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데 노후 대비도 하고 이것저것 지출하다 보면 특별히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고용 확대 정책이 민간소비를 살리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DVERTISEMENT
전문가들은 민간소비가 더 이상 악화되는걸 막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층에 대해선 기존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 비용을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ADVERTISEMENT
아울러 특정 업종에 대한 과밀화를 막기 위한 방지기구 설치와 창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