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글로벌 이상기후 현상, 경제 영향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북동부는 폭설, 영국 등 북유럽과 브라질은 대홍수가 나고 있다. 또한 호주, 아르헨티나는 가뭄으로 인해 곡창지대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한국, 일본도 유사 이래 폭설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Q>이상기후에 따른 신조어 등장
혹한에 의해 미국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frozen+economics=프로즈노믹스, snow+Amageddon=스노마겟돈, ice+apocalypse=아이스포칼립스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 폭설을 식인 괴물로 비유해 오거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신조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Q>프로즈노믹스, 1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작년 12월 테이퍼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했던 이유는 작년 3, 4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나는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0.5%포인트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됐는데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0.5%포인트 인플레이션 갭이 증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증시의 거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추진했던 배경이 됐다. 그만큼 작년 미국의 3. 4분기 성장은 좋았다.
그런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 날씨로 인해 민간 소비가 많이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4분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기 지표를 통해 성장률 저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즈노믹스가 미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Q>프로즈노믹스 테이퍼링 속도 조절 가능성
최근 미국 경제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결정했던 테이퍼링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날씨와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테이퍼링, 출구전략은 일시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대부분 예보에 의해 진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프로즈노믹스라는 용어가 나올만큼 날씨가 미국경제 성장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Q>호주, 아르헨티나 등 `대 가뭄`
남반구 곡창지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 아르헨티나 곡창지대의 가뭄이 심한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곡창지대인 브라질도 홍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은 작년까지 안정세였지만 만약 올해 남반구 곡창지대 수확량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아르헨티나는 곡물 수출에 의해 외환 사정을 개선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아르헨티나의 외환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협조 요청을 했던 브라질이 비협조적으로 태도를 보인다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테이퍼링보다 아르헨티나 외환 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이상기후에 따른 경제 관련 국제 협상 필요성
이상기후의 가장 큰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규제 없이 제조업 부분을 강하게 발전시켜 성장률을 높였다.
하지만 신흥국은 이제 제조업을 발전시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책임전가 논쟁이 나오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금융 위기 이후 공조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다른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Q>날씨 변수, 국내 경제 대처 방안
날씨 변수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변수에 대한 대처는 보통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를 동일각도로 봐야 한다. 슈퍼 컴퓨터로 날씨 예보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건이 터질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가 재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책임을 가지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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