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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사기' 동일 대출현황 파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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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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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이번 대출사기사건에 활용된 대출방식과 동일한 유형의 대출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자행한 초대형 대출사기 사건에는 매출채권 유동화담보대출(ABL) 방식이 활용됐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 활용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는 다른 형태다. 외상매출채권이란 물품을 구매한 대기업이 대금을 매출채권으로 대신 지급하고 판매한 하청업체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추후에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이같은 전 과정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는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매출채권 유동화담보대출(ABL)`은 전자방식이 아니다. 또 협력업체가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모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출이 시행돼 기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KT ENS 직원 대출사기가 발생하자 은행 내부에서조차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ABL 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사기에 연루된 ABL 방식의 대출은 `구조화 금융`에 포함돼 그 세부형태에 따라 기업 운전자금이나 일반기업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졌다"며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태가 아닌 SPC를 통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업대출 데이터를 열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SPC를 활용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중앙에서 관리되지 않고 각 지점별로 따로 관리돼 왔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유사방식의 SPC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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