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안전분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자체가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거나 일부 지방 공기업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 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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