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앵커 > 옐런 의장 하원 연설, 주요 내용?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옐런 의장의 하원 연설에서 궁금했던 6가지가 있었다. 우선 고용지표, 실업률과의 엇갈림, 실업률 6.5% 하향 조정의 문제가 고용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출구전략 계획의 수정 문제,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 문제, 신흥국의 위기 발생에 따른 미국 역풍 문제가 궁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볼커 룰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었다. 재닛 옐런과 버냉키의 다른 점은 옵티멀 컨트롤 룰로 고용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이번 연설에서 고용창출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정리될 것이다.
앵커 > 일본의 쌍둥이 적자 기록.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옐런의 첫 연준 회의에서는 일본의 쌍둥이 적자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재정수지, 경상수지에서 건전국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상당히 악화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50%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텼던 것이 경상수지 흑자였지만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그동안 쌍둥이 적자는 미국이었지만 일본도 작년 4분기 이후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앵커 > 일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부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무역적자는 오래 전부터 진행됐지만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경상수지는 작년 3분기까지 흑자로 버텼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한 달 동안 6,4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금의 일본은 경상수지 문제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무역적자 폭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따라서 올해에는 연간으로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앵커 > 엔저 불구 무역적자 지속, 원인?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엔저는 아베노믹스의 꽃이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하할 때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궤적을 그리면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난다. 제이커브 효과는 초기에는 악화되지만 나중에는 개선되기 때문에 흑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아베 정부가 밀어 붙였지만 작년 4분기에는 결국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은 제이커브 효과도 무력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이커브가 아니라 엘자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제 3의 대안?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간이 흐를수록 제이커브 효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제3의 대안은 과거의 경기 부양책과 다른 것으로 물색되고 있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간지언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과의 공조안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바세나르 협정이 아베노믹스의 제3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제3의 정책에서 간지언 정책은 민주당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한국 간의 공조도 일본의 자민당 정부의 우호 세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또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받아드리는 문제도 어렵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역바세나르 협정이다. 역바세나르 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세나르 협정을 이해해야 한다. 바세나르 협정은 네덜란드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했던 것이다. 반면 지금은 이야기하는 역바세나르 협정은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엔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으로 환원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GDP에 기여하는 민간 소비가 높기 때문에 역바세나르 협정으로 민간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앵커 > 일본 제2의 역플라자 합의 요구 움직임?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995년 달러당 79.8엔 갈 때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방 선진 7개국이 역플라자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플라자 합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녹록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엔저를 더 용인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고용 창출도 어렵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1995년처럼 미국의 적극적인 옹호를 얻어내기 어렵다. 과거 일본도 다른 국가에게 양보하는 측면이 전제됐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글로벌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자국을 위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역플라자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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