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올해 바닥권에 떨어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일단 거시 지표를 회복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싸늘해 정부 숙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저성장 국면 탈출`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총 17조 3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 재정 투입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노력과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분기 GDP 성장률은 2년만에 0%대를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6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추세라면 정부 목표인 연 2.8% 성장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성태 KDI 연구위원
"추경이 늘어난 것도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정량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성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하는데 재정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던건 사실인거 같고요."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올 들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은 하루 5.1개꼴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빚더미에 파산하는 가계도 3년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991조원을 기록하며 1천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지며 일본식 장기침체에 대한 공포를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축된 가계 소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데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있어 소비를 제약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소비부분에서 재고 활성화가 돼야 성장 경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인과 중소기업 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