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투자와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해 청와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하반기 수 조원 대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몇몇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기업 투자와 민간 고용 현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회복의 변곡점에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민간 투자와 고용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SK종합화학이나 GS칼텍스처럼 4분기 수 조원 대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나 산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재계 고위 관계자
“오늘 투자 이런거는 산업부 차원에서 체크를 한거고. 청와대에서는 몇몇 기업만 물어본 것 같아요.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법 때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해당되는 기업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같은 기업이거든요.”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도 이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투자와 고용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재계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통상임금 산정법위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들이 대표적입니다.
30대 그룹 사장단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오늘 이 자리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노력하는 장도 됐지만 동시에 우리 정치권,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뒷받팀을 해 준다면 일자리와 투자가 늘 수 있다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리 민간 투자와 고용 확대를 독려하더라도 기업들이 좀처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 등이 총동원 돼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마치 범인이나 범죄 집단인양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누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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