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타워팰리스 거주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김용익의원은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형평성 차원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의원은 “현재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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