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여야대표 3자회담에서 증세 가능성을 집권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세를 안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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