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비율 은행별 차등 적용

<앵커>
금감원이 은행별 상황을 감안해 부실채권 목표 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한 건전성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충당금을 쌓는 데 있어 일부 여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액은 2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조선과 해운 등 관련 기업들의 부실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들에 부실채권 정리 실적과 목표 설정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목표 부실채권비율 가정치는 기존보다 0.1%p 상향된 1.4%수준 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구조조정기업 지원 상황이 달라 차등 적용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6월말 부실채권비율이 2.9%인 우리은행에 일괄적으로 1.4%나 1.5%로 맞추라고 하면 구조조정 기업 추가지원이 불가능해 자칫 회생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모든 은행에 1.5%에 맞추라고 한다면 모든 은행에 그럴 경우 문제 생길 수 있다. 어쨌든 부실채권 매각도 시장 상황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도 있고”

부실채권 목표비율은 1.4%, STX 채권을 부실채권에서 제외하면 기존의 1.3%가 되고 최대 1.5% 수준이 논의중입니다.

은행별로는 1.7%나 1.9%도 될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 기업 추가 지원이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부실채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은 STX가 제외됐지만 수익악화에다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여타 부실채권 매각이 쉽지 않아 부실채권비율 처리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수은행 관계자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같은 경우 STX 비중 큰데 올해 말까지 구조조정안 확정되거나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쉽지 않다”

금감원은 채권 재조정 여신의 경우 출자전환·자산매각 등을 통해 기업 현금흐름 개선이 입증되면 건전성을 상향하는 등 추가로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다른 국제기준들 살펴보니 국제기준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현금흐름 개선될 것으로 제3자에 의해 평가되면 건전성 상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성동조선 등은 이미 ‘고정이하’로 분류돼 논외지만 STX는 외부평가로 볼 때 회생가능성이 여전해 건전성이 상향되면 기존에 ‘고정이하’였던 것을 은행들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실채권 관리감독 방향, 은행별 세부 기준, 건전성 상향, 목표 부실채권비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