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수 감수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올 상반기에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우려의 시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로, 최악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만을 따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 재정이 이처럼 악화된 건 올 상반기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줄며 상반기 조세 수입은 10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8조원 가까운 재정자금을 조기 집행한 것도 재정 악화에 일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하반기에는 지난 5월에 편성한 추경,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고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이런 걸 감안할 때 세입여건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지도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직 경기회복 조짐이 없는데다 부가세와 관세 세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마저 하향 안정세여서 과연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늘어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저성장 기조 하에서의 재정수지 악화는 경제 주체에 불안감을 줘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 추계 효과,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막연한 전망보다는 좀더 제대로 된 전망을 통해서 관리재정을 관리해나가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정부가 복지 공약을 축소하고 커지고 있는 국제 위기에 대비해 균형재정에 더 신경쓸 때라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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