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때 글로벌 탑 수준이었던 한국 ELW 시장은 이른바 `스캘퍼 사건` 이후 급격히 침체됐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사건 책임추궁은 흐지부지 끝난 채 시장만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6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이 기소됐던 ELW 사건.
당시 검찰은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들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시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의 불법거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대표들과 핵심 임원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건의 중심이었던 스캘퍼들 또한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신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ELW 시장 자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과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에 직접적인 칼을 댔고, 그 결과 2조원이 넘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단 2년만에 1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0개에 달하던 LP는 현재 18개사로 줄어들었고, 추가적으로 ELW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외국계는 ELW에 비중을 두고 이 사업 때문에 한국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다. 수익성이 안 나다보니 철수하는 단계. (사람들도 많이 잘렸나?) 그렇다.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철수 예정하고 남은 상품만 LP하는 곳도 이미 상당수 정리된 것으로 안다."
과연 규제가 능사인가?
금융당국이 도입한 기초예탁금(1500만원) 제도는 당초 소액으로도 우량주에 투자가 가능한 ELW의 매력을 없애버렸고, LP호가 제한 역시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LW 시장이 냉각되면서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 ELS 발행도 위축됐고, 파생상품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역설적으로 3차 건전화 대책 이후 ELW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도 함께 하향세를 탔다. 또 ELW를 규제하면서 ELS 역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을 위축시킨 LP호가제한을 다소 완화하되 LP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호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ELW 시장 1위 홍콩이 비슷한 문제에 오히려 LP 자율규제방안을 도입하며 자유로운 거래패턴을 유지한 것도 참고할 만한 선례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ELW 시장 개편에는 미온적인 금융당국.
본질적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해충이 생겼다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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