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업활동규제 1845건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이중 절반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목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시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출판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을 촉진하고 의료,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발표습니다.
이어 부분별 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논의해 확정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밀양 주민들께서는 국가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또다시 전력난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관계부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발전소와 송전시설의 입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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