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관련 대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춘탓에 전세 대책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늘고 있는 전세수요를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는 개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근본적으로 4.1대책이나 7.24조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달 도입할 예정인‘목돈안드는전세’역시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가격폭이 임대인들이 생각하는 폭보다 작게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인들이 받기 원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고 있는 동안 자고나면 폭등하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한 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