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주택공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제1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4.1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게 업체 부도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람기간과 협의기간 단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국고지원을 늘리고,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방법을 시·도에 위임하는 등 지자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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