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7월 10일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했다. 상당히 낙관적인 기조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출구전략 시사 가능성, 양적완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이것을 보통 블랙 스완이 아니라 그레이 스완이라고 한다.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손을 대기도, 대지 않기도 곤란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는 손을 안 들어버리는 회색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 추진 가능성, 양적완화 정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다. 전형적으로 그레이 리스크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이 출구전략과 양적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출구전략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플로이먼트 타깃팅, 고용 문제가 관건이다. 제조업이 많이 회복된다는 것을 버냉키 의장이 유독 의원들에게 강조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이 강점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낙관적 기조로 가는 것 같다. 출구전략은 시장에 공식화되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두 달 전의 출구전략, 지난 FRB 회의의 출구전략 이야기는 안 했을 것이다. 계속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는 잡혀간다.
버냉키 의장이 발언을 끝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출구전략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버냉키 의장이 생각하는 출구전략은 시장과 경기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출구전략도 경기대책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출구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마치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부정적,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낙관적이라며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출구전략도 경기대책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다만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의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지금까지는 위기극복,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갔는데 지금은 자산 부분에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을 잡는 것도 미국의 경기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런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기대책이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이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구전략,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우리의 시가총액이 30조 이상 뛰고 미국의 증시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오늘은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미국증시의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의미를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등에 성공하겠다고 부여하면 안 된다.
미국은 다섯 자리의 주가지수이기 때문에 15포인트 정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반등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낙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은 경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비정상적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금 경기가 안정되고 있다. 경기가 2%대 성장하는 것은 과거 0%대보다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여건이 변한다.
정책의 여건은 변하는데 정책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면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여건이 변하는 대로 비정상적 대책을 정상화시키는 모습은 꾸준히 진일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출구전략을 이해하고 버냉키 의장이 생각하고 시장에서 재해석되는 대목도 이와 같다.
비상대책도 똑같은 비상대책이 아니라 강도 있는 비상대책이 있고 그보다 약한 비상대책이 있다. 출구전략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책 주체들이 그에 대해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강도 있는 대책은 뒤늦게 추진하는 것이고 약한 비상대책은 앞서 추진한다.
이것이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순이다. 이번 경기를 잡아가는데 가장 효과를 봤던 것이 제로금리 정책이다. 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했다는 것은 버냉키 의장이 가장 먼저 추진했고 이를 재료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금리를 한 단계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너 단계씩 내리는 빅 스텝 금리인하를 했다. 이것이 출구전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또 사전적인 단계에서 보면 유동성 공급 정책이다. 기준금리보다 돈을 푸는 정책은 비교적 쉽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채시장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이 개도국의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보다 시장 움직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경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유동성 조절 정책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대상이 된다.
재정에 있어서는 비상대책에 해당하는 유수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모습이다. 오바마 정부의 모습은 시퀘스터 문제로 인해 이미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퀘스터 문제에 의해 재정지출을 삭감시키는 노력은 이미 재정적인 측면에서 출구전략이 시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이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양적완화 정책 그대로 가겠다고 이해할 수 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일부러 부정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학계 등에서 지난 7월 10일 NBER 발행을 계기로 출구전략은 이미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식화됐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시장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출구전략, 양적완화 정책이 공존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경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도 애매모호하게 발언한다. 돈을 푼 정도를 생각하면 금융과 실물의 이분법 경제가 아니라 연계 경제로 경제성장률은 이미 3% 이상 갔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풀더라도 실물경제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부분에 거품이 발생하고 실물경제는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시퀘스터 문제 때문에 1%로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자산 부분의 거품을 그대로 놔두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거품을 더 키우게 된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일까.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 출구전략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3%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의 수용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결국 립 서비스를 해 계속해서 잡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출구전략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제각각 이야기가 나온다. 9월, 12월, 내년도 어렵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출구전략을 자칫 잘못 추진하다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플러스 성장률이 전기비, 전년동기비의 두 분기 연속 지속되어야 한다. NBER은 공식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기간이다. 이 NBER에서 버냉키 의장이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NBER의 경기판단 조건에 해당하는 전분기, 전년 동기비 2분기 연속 플러스로는 가야 한다.
실업률이 6.5%로 가는 것은 어떤 수준인가. 완전고용실업률, 소위 자연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가려면 미국의 성장 수준은 잠재성장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실물경제 2%를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산 부분에 계속해서 거품이 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출구전략의 이야기에 대해 실제 액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립 서비스로 미국의 주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야 한다. 실물경제에 연계되지 않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잡아두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출구전략은 경기대책이고 미국경제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분의 거품을 잡으면서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고 고용사정을 개선시킨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필요성을 제시하고 애매한 표현을 쓴다. 그리고 같은 인물인 버냉키를 두고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지금 구체적인 액션인 양적완화 정책 축소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실물경제가 더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 공식화됐다는 것은 립 서비스로도 알 수 있다. 그 이후 시장이나 경기의 상황을 보아 단계별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정책 당국자나 시장에서는 출구전략 이야기에 대해 언제 추진하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경기는 안정되고 있는데 왜 정책은 과거의 비상대책에 엮여야 할까. 이는 옳지 않다. 출구전략은 공식화되어 있지만 증시나 경기의 마이너스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기대책이기 때문에 안정대책이다. 자산 부분의 거품을 해소하는 것도 미국경제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버냉키 의장이 생각하는 출구전략의 정확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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