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세금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이 잘 걷혀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은 물론이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습니다.
김택균, 신선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의 조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예년에 비해 납세자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바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낸 것인데요. 세금이 누락됐으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 들어 이 문서를 받은 납세자가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습니다.
한 세무 대리인은 음식점, 골프연습장, 커피숍처럼 국세청이 과거 손대지 않던 소규모 사업체까지 손길을 뻗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자영업자 A
"추정 수익금액을 본인들이 예상해서 잡고, `누락된 추정금액이 있으니 성실하게 알아서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나오겠다` 이런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0.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쪽에서 누락으로 본 건 3%이상으로 보고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금 매출보다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워낙 높게 신고되자 국세청이 현금 매출을 누락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가세를 임의적으로 높게 매기고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매출까지 20~30% 급감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시로 날아오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요청에 자영업자들이 받는 압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소득 프리랜서에 대한 사후 검증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선 경비를 7천만원 이상 신고한 프리랜서들은 국세청이 어디에 썼는지 증명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라고 예년과 특별히 다를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매년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은 해왔습니다. 사후검증도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예고를 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사후검증 해본 결과, 매출 누락 나오거나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권장합니다.”
또 추정치만을 갖고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요즘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10조원 가까운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성실납부 독려에서 사후검증 강화로 돌아선 국세청.
몰아붙이기식 세수 확보가 자칫 음성적 경제활동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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