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부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발표한 `민간소비 부진개선 가능한가?` 보고서에서 그동안 경기안정판 역할을 해왔던 민간소비가 최근 경기회복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경제안정성 약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주요국들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2012년 가계금융부채 규모가 1,099조원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도 155%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과 대출과 상당부문 연계된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향후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부진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외에도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도 소비부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역모기지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중심의 고질적인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일자리 확충 및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급격한 소비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여력 확충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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