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 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5개 지방공약 중 신규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들이며 대부분 SOC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새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등은 수정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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