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에 대한 통신사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기자>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오고가는 말 속에는 가시가 돋아있습니다.
미래부가 공개한 할당 방안이 KT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할당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미래부 정책이 오히려 후퇴해 KT에만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영 부담은 물론 산업전체의 지속가능한 투자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미래부가 추가한 2개 방안은 기존 안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며 "KT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경쟁사들의 피해를 비롯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3개월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 편익과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따지면 KT 인접대역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주파수는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하게 돼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KT 특혜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도 효율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측면과 산업발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주파수를 자투리로 만들어 이용가치를 떨어트리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부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접대역 할당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가운데 KT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T는 "인접대역을 받으면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혜 논란의 주인공인 만큼 정부 방안에 만족하는 입장을 보이기가 조심스러워 표면상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파수 할당방안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되고 있지만 미래부는 일정대로 8월에 경매를 진행한단 방침이어서 진흙탕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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