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1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이번 구제책은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채무조정에서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됩니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데,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에서 갚아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 6개월까지 미뤄지고 이 기간 안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 받습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도 지원됩니다. 다중채무자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됩니다.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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