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정부가 오는 31일 공개할 재정 계획인 `공약가계부`에 복지예산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정몽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순환하도록 정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세수가 수십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0여 가지 복지정책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면서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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