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폐쇄 우려가 나오면서 택지개발에 투자한 LH와 이를 분양받은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LH공사는 개성산업단지 330만 제곱미터의 택지 개발·분양을 위해 2천676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LH공사가 자체 투자한 금액은 1천103억원으로, 국내 민간기업에 지난 2004년부터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확정될 경우 LH공사와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상황입니다.
LH공사의 경우 미회수 금액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고, 민간 기업들도 토지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H공사 관계자는 "임대형식은 없으며 모두 매각 분양으로, 대금의 일부는 회수했고 일부는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회수 금액과 피해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정부가 토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어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 소속 정청래 의원은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 중단 건에 준해서 보면 된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토지에 대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 LH공사와 민간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줄 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상환 연기를 해주는 정도"라며 "특수재난지역을 선포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LH공사 직원 8명이 근무하다 현재는 3명이 잔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4일 1명, 8일 3명, 23일 1명이 이미 귀환했으며, 나머지 3명은 29일 오후 한전, KT 직원 등과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잔류 중인 인원은 개성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보수 터널 등의 기반 시설 등을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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