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은길: 앞서 보도에서 보신대로 최근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계와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문제를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주안: 도움 말씀 위해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부당내부거래로 단정하고 기업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킴.
- 또한 대주주의 지분이 30%가 넘는 회사가 계열거래를 하는 경우 대주주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 단순히 지분율이 높다고 부당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
질문-2. 만약 현재 논의되는 안 그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 계열사간 거래는 경영의 효율성, 영업비밀 유지 등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내부거래 자체를 위법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심각하
게 침해할 것
- 결국 핵심계열사를 합병하여 한 회사의 사업부로 귀속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비효율성과 비용을 수반
- 종국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현재의 기업집단을 해체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음.
- 계열사와 거래할 수 없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임.
질문-3. 최근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고 정부도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까?
-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도 대규모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경제민주화 입법은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큼.
질문-4.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창조경제를 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즉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창조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융복합에 있고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임.
-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향은 오히려 규제강화로 가고 있고 그 강도도 매우 강하므로 융복합 활성화와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저성장의 고착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창조경제는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 방향을 잡은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상황에 이르렀음.
질문-5. 경제민주화가 대선공약이니 만큼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제민주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결국 경제민주화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자는 것이나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임.
- 향후 경제민주화는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이해당사자들도 수긍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앵커>
지금까지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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