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전략으로 고용창출과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대선 과정에서 부각됐던 경제민주화는 주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제1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인터뷰]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입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발전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경제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보편적 복지와 함께 박 당선인의 양대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정과제 자료집 자체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대체됐습니다.
[인터뷰] 강석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입니다. 향후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 보다는 고용과 복지, 경제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전략을 우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복지정책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립에 초점을 맞추되, 고령자와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국민행복연금이라는 형태로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만 65세 이상 국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달 4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은 3~4월께 출범됩니다.
자산관리공사 혹은 금융회사를 통해 18조원을 조달한 후 이 자금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역시 자금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은데다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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