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긴급진단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작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UN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아직 권력승계나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가 안착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인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 대해 예고를 했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올해 1월 23일 UN 안보리에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제재하는 채택을 했다. 2087호로 북한의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일 것이며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타격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경우 북한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수 차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만류를 해왔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갔을 경우 중국도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경제지원사업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므로 과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해 제재 동맹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식량이나 유류지원 자체를 줄인다거나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협력 자체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외화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경우 관광객 중단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하게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조절을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도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지고 김정은 제1 비서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나 서해안 중심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편 북한에 제재는 하더라도 대화의 문은 열어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핵실험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미국을 대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에서 계속 다뤄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북한이 기싸움을 했던 것이 과거의 전례다. 그러므로 남쪽을 타깃으로 해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는 압박 목적도 같이 겸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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