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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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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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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의 신뢰감에 대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통화정책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 또한 문제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전까지만 해도 한은의 존립목적은 물가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문구가 등장하고

    며칠 후 김중수 총재는 신년사에서 다시금 성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1월 금리동결 이후 김총재는 또 다시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나섭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1월 11일 오전 11시

    "한은법을 보도라도 물가안정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은법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장을 다 책임진다든지 주도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부총재보는 경제성장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 1월 11일 오후 2시

    "엔화가치 하락 등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시, 부동산 경기 하락, 가계부채 등 위험요소 개선해야 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힘들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

    내부에서 조차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가 급박히 돌아가는 글로벌 금융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칼이자 방패입니다.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금리.

    하지만 이 금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한은의 자세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김중수 총재는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는 만큼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변화된 자세와 박근혜 당선인의 코드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한은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버텨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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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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