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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현황 보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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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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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보건복지부도 2시간 전부터 인수위에 부처 현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 핵심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인수위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는 5시경 끝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실제 편성된 예산 간 차이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왔는데 이같은 복지 확대 기조의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과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75% 수준인 암, 심장병, 중풍,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을 지키려면 당초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오늘 예산 현황과 재원 조달 방안 보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노령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재정을 통합운영해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은 부처 주요 현안을 정리해 전달하는 날일 뿐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인수위와 새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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