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혜택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귀속되고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분위인 가구의 54.2%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지만 저소득층 2ㆍ3ㆍ4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 경제력`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를 배제할 수 없어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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