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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고소득자가 더 유리..’최고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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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림에 따라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 8만754원보다 18.8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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