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의 특징을 김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곳은 복지 분야입니다.
정부는 2013년 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5천억원 증가한 97조1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4.8%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융자지출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지출규모가 줄어든 주택 부문(-7.8%)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8.1%로 늘어나 가장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의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정책 기조로 설정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0년 81조원(총지출의 27.7%)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지출이 2050년 995조원(총지출의 47.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지출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편집)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2% 늘어난 23조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로(8.7%)와 철도(18.8%)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침체돼 있는 건설 경기를 부양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은 3조9천590억원으로 올해보다 6.44% 확대됐습니다.
특히 한류 예산은 3천190억원으로 올해보다 23.9% 늘었고 한류에 따른 방한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관광분야에도 최초로 1조원이 넘는(1조46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에 승인됩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