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FOMC, 다층적 경기부양책 채택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FOMC 회의에서 드디어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됐다. 이번 QE3는 종전의 1, 2차 양적완화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부양책은 양적완화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초저금리 정책의 유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무기한 초저금리 정책을 이야기했다. 무제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 1, 2차의 규모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과 실물을 연계시키는 정책이다.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이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금융과 실물 간 연계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정책은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과 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복합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것이다.

일단 고용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경제 고통에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화끈한 정책을 추진한 것 같다. 글로벌 공조에서 위기를 풀어갈 때는 ECB와 정책적 공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드라기의 입장과 거의 똑같은 정책이 발표됐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시차가 중요하다.

재정정책과는 달리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 이번에 이를 풀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 결과가 나오면 내년 1, 2, 3월로 연장된다. 그런 각도에서는 시기적으로 선제성과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9월이 적기였다.

무엇보다 오늘 버냉키 의장이 화끈하게 들고 나온 것은 추가 경기부양을 언급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미국경제에서는 1930년대 애클스의 실수 이야기가 나왔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 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각도에서 나온 말이다.

대공황의 전문가인 버냉키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수할 경우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애클스의 실수와 나토의 비판도 의식해 이번에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앵커 >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1, 2차 양적완화 방식과는 다른 형식이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 2차는 일몰조항이라 규모와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규모와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면 누수 효과가 생긴다. 대통령 5년 중 마지막 2년에 레임덕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꺾이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규모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발표가 규모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무제한이라고 해서 돈을 일부 사람들이 무제한 푸는 것은 아니다. 규모나 기한의 제한을 푼다는 의미의 무제한이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확실히 바뀐 것 같다. 물가보다는 성장을 중시한다. 다소의 물가 부담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다. 그래서 실업률을 고치기 위해 경기부양이 성장으로 갔다.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에서는 실물경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이 국채보다는 모기지 증권을 선택했다. 그런 각도에서 자산시장까지 감안한다.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그린스펀 독트린은 실물경제, 버냉키 독트린은 자산시장까지 감안한다. 부동산까지 감안하는 버냉키 독트린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금리변경은 확실하게 법치에 의한, 통화론자가 주장하는 마이터리 룰에 의한 금리변경이 아니라 인치에 의해 조정한다. 또 적정 금리의 산출 문제는 테일러 준칙, 즉 정책 목표를 감안해 성장을 중심으로 하면 적정 금리가 상당 부분 변경된다.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각도에서 금통위 위원은 한번 정도 이런 중앙은행의 변수라는 대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앵커 >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질적으로 선별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은 취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떤 점을 인식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 2차는 국채매입 방식이었다. 국채란 양적 정책 중 일반적, 보편적 정책의 유동성 정책이다. 그런데 오늘 양적완화 정책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을 모기지 증권으로 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위기감이 해소되면서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기대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을 화끈하게 살린다는 측면에서 공개시장 조작 대상을 1, 2차의 국채매입이 아니라 모기지 증권을 택했다.

또 지금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고용이나 경기부양을 하려면 부의 효과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과거처럼 거품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정책 여지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하는 부의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는 증시의 부의 효과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를 풀어갈 때 위기의 진원지의 심리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왜냐하면 위기의 본질적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면 그 어떤 것보다 심리 개선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고용문제를 풀어갈 때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의 부의 효과가 주가보다 2 배 정도 크기 때문에 MBS 공개 매입 조작을 택했다. 1, 2차와 달리 병목현상을 풀어주는 선별적, 질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 이번 정책의 포인트다.

앵커 >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버냉키 의장과 종전 드라기 총재의 계획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공조 체제가 공고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을 놓고 보면 드라기 패키지와 버냉키 패키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드라기와 버냉키 간 밀월시대가 전개될 것 같다. 유럽위기와 같은 글로벌 성격을 띠고 경제정책의 기반이 평평한 운동장처럼 될 때는 특정 국가의 현안도 글로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해야 한다.

공조는 누가 해야 할까. 김중수 총재와 버냉키 의장이 하는 것보다 버냉키와 드라기 총재가 하는 것이 낫다. 그런 각도에서 드라기와 버냉키 간 밀월시대가 전개된다.

오늘 패키지 내용은 화끈한 정책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다우지수가 300~500포인트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 200포인트 정도 오르다가 그 이후 시장에서는 200포인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만큼 화끈한 정책은 부작용도 있는 것이다. 또 화끈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기여건이 안 좋어야 한다. 이 화끈한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잘 봐야 한다. 일단 고육책이다. 또 돈의 공급도 포괄적 살포가 아니라 병목 부분만 풀어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오늘 외환시장의 모습을 보기 바란다.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의 달러 공급이 증가하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글로벌 환율전쟁 소지가 있다. 달러 패러티 지수가 78까지 떨어지고 있다.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강화된 것이다. 오늘 유로화환율이 마침내 1.30달러를 벗어났고 엔달러환율도 77엔까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화끈한 정책이지만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화끈한 정책은 그 이면에 부담도 많은 정책이다.

앵커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를 살펴보자. 이와 미국시장 QE3를 비교한다면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제 분위기를 볼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이 화답해야 할 것이다. 재정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월요일에 나왔다. 그렇다면 통화정책은 무엇일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미스매칭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부양에서 국민들에게 조세 등의 부담을 많이 시켜놓고도 화끈하게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세계각국 중앙은행의 목적은 전통적으로는 물가안정이다. 천사의 키스보다 악마의 키스로 경기부양을 중심에 둔다. 글로벌 통화정책의 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중심 국가와 정책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는 불안하다. 체감물가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금리로 풀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물가 압력을 금리 인상, 금리 동결로 잡아야 하지만 지금 물가가 불안한 측면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때문인데 이는 공급 측면이다. 이것은 환율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 잡아줘야지 금리 동결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체감 물가가 안 좋은 것이 금리 변경을 통해 잡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면 원화를 절상하거나 생산성을 증대해 공급측에는 공급처를 잡아줘야 한다. 정책에서 원인과 목표의 수단은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다소의 물가부담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성장률도 2% 떨어지고 국민들도 아우성치고 있다. 이때는 다소 물가안정의 목표를 희생하더라도 경기부양으로 가야 한다. 어제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글로벌 중앙은행과 달리 한국은 너무 은둔하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