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26.6%),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24.3%) 등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