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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사장 취임 1년‥공과(功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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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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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증권결제시스템 구축을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성과로 꼽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동 사장이 내세운 가장 큰 성과는 신증권결제시스템 구축.

    예탁원이 올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신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를 건별 대금차감 방식으로 바꾸고 대금결제은행도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개편하는 등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결제 시간은 평균 2시간30분 앞당겨졌고 결제에 필요한 자금도 하루 평균 1조2천억원 줄이는 등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자단기사채 인프라도 김 사장이 세운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힙니다.

    전자단기사채는 지난해 건설사들의 부실 기업어음(CP) 사태가 발생한 후 시장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예탁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지난해 7월 전자단기사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예탁원은 이미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등록기관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전자투표제도는 지금까지 개발비 9억원을 투입했지만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억제하는 섀도우보팅제도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데다 증권대행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국민, 하나은행 등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전자투표제도는 여전히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반상품거래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세금 면제 등의 조세특례 도입이 불투명해지면서 금예탁결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별 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탁원이 2014년 일산 사옥 매각과 부산 이전을 동시에 앞두고 있어 예탁원의 본사 이전은 앞으로도 금예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느라 쉴 틈없이 1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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