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오히려 건설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시공사의 기술력과 공사 경험 등이 고루 평가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사업인 4대강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정부 눈치에 적자뿐인 공사를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예산 낭비 방지를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고집하고 있어 그 피해 폭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싼 값에 지나친 효율성을 요구하다보니 시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현실에서 부실공사와 산업재해는 당연히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최저가낙찰제에서 벗어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술력 등을 고려한 최고가치낙찰제를 운영중입니다. 우리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최고가치낙찰제는 낮은 공사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술력과 경험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입찰 선정 기준의 다양화로 공모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와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300억원인 공사 기준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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