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 비중은 2009년 대비 0.2%p 상승한 25.9%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 고용 비중인 16.3%(2010년 기준)와 비교할 때 9.6%p나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저임금 고용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0년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10% 아래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그쳤고,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도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 수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로 OECD 평균 37%에 비해 4%p가량 낮았으며,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OECD 평균 48% 대비 7%p가량 낮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 3760개 사업장 가운데 2077개 업체, 10곳 중 1곳이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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