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강원도 5공병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가 선임병 정 씨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에 시달렸던 후임병 김 씨가 최근 전역 뒤 선임병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김 씨에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욕설했으며 평소에도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 뒤 유서를 써 놓았을 정도.
결국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 씨와과 비슷한 시기에 제대한 김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법원은 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려 정 씨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간 법원이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주는 경우만 죄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과 달리 후임병에 대한 욕설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
한편 ‘전역 뒤 선임병 고소’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군대 문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괜히 막말했다가 사회나가서 발목잡히네”, “선임병도 당한 대로 살아왔을 뿐일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