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담합을 의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장이 임의로 정하는 전결금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CD 금리를 고시하는 10개 증권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CD 금리가 다른 시장금리 보다 더디게 내린데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CD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CD는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하고 메이저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한 후 이를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해 고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몇개 은행 혹은 몇개 증권사가 고시되는 금리를 조작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코픽스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CD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자동으로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공정위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에 대한 실태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은행 지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지점장 전결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CD나 코픽스 등 기준금리와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여기에 은행 지점장 전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됩니다.
시장금리와 가산금리는 시스템에 따라 기술적으로 정해지는 반면 전결금리는 은행 지점장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만기연장 대출거래 520여만건을 조사한 결과 지점장 전결로 인한 가산금리는 0.85%포인트인 반면 감면금리는 0.4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이자를 올려야 할땐 큰 폭으로 올리고, 이자를 우대해 줄땐 조금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점장이 금리를 올려 받으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엄격히 적용하고, 본점에는 지점간에 과도한 금리차가 생기는 것을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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