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경제TV가 7월 한 달간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획리포트로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대해 한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2333명.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 범죄자는 더 많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원인은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화 지능화 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보험사기 범죄 적발을 위해 금감원과 검찰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보험사기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고, 살인방화와 같은 반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 보험사기 합동대책반이 구성돼 있다.
금감원과 검찰 경찰이 다 같이 보험 사기범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보험사기로 처벌 된 사람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단 24.1%에 불과합니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71.7%가 징역 1년 이하입니다.
보험사기로 처벌되더라도 4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보험업법이 아닌 형법의 사기죄이기 때문입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보험범죄를 법조항에 포함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서 추진했었거든요.
정무위 소위에 갔다가..정부 부처간에는 이견이 없어서 (통과)됐는데 국회에선 계류됐다가 일정 때문에 통과 안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한창호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