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5년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개편됩니다.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의 무리한 수수료 낮추기를 근절하고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존 체계를 35년 만에 개편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는 정당한 사유없는 가맹점간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한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카드 매출 1천억원 이상의 법인 가맹점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은 행정조치와 함께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 또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연 카드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1.8%에서 0.3%p 낮춘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
"전체가맹점의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된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서는 시장평균의 8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체제 개편으로 평균수수료율은 기존 2.1%에서 1.9%로 떨어지고 전체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오는 12월에 전면 시행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보다 앞선 9월에 조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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