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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부동산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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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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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3번째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고, 뉴타운-재개발 해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5.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투자자들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서울시 정책은 시장 위축을 부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이 나온 지 4일만에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습`이라는 말 처럼 뉴타운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집을 사라고 하고, 서울시는 집 사면 큰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연구위원



      "정부의 5.10 정책 발표 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정책 방향이 차이를 보이면서 투자자와 거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과잉 공급 해결 등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속도조절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정부와 시장이 기대하는 `거래 활성화`는 남의 나라 얘기인 셈입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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