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재건축정책에 이어 또 다시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
“20%로 인상이 되어도 타 시·도보다 최대 30% 낮은 국고보조로 1조50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 해 51.9%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가 떠맡을 국가 업무가 교통안전관련 업무 등 1,314건이 돼 재정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률도 매년 크게 늘어 부담액이 지난 2008년 12조 2000억원에서 작년 18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한번에 20%까지는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일단 정부는 10%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 있다. 그 부분을 관계부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얘기한 상황이다."
20%를 주장하는 서울시, 10%만 받아주겠다는 정부.
대중교통요금인상, 재건축 정책에 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WOWTV-NEWS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