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의 시각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들의 입장은 과연 어떤지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Q>노동부, 근로시간법 개정 추진 배경은?
1. 최근 노동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등 실근로시간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2010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재계의 반대 등 논란을 무릅쓰고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근로시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잘못된 해석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비현실적 계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오류
Q>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시 경제에 미칠 영향은?
2.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경우 우리 산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생산유연성 제약에 따른 생산감소 등 기업부담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일자리 감소
Q> 정부 정책,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3.노동계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보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
-소득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공세로 노사갈등 심화 우려
Q> 연장근로 제한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나?
4.정부는 연장근로를 제한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요?
-연장근로는 비상시적이고 가변적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시설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수는 없음.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
Q>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고용개선, 실효성 있나? .
5.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철폐나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라든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업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주장
-사내하도급은 비정규직과 별개문제로서 공정거래관계로 합리적 규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