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해온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조율을 거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점체제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 TF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음성·문자·데이터량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재판매 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산업 요금경쟁을 촉진하려고 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사에 의한 별도의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 선택이 용이하도록 통합요금정보제공사이트 등 통신시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지난 2개월간 이런 방향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구체적 인하방안이 통신업계와 협의될 것이며, 관련기관 간에 최종조율을 거쳐 방통위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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