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과다한 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벌써 지방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이 지구지정을 신청한 부지는 이 지역 행정구역의 무려 60%, 서울시 전체 면적의 57%에 달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신청한 한 개발계획도 처음에 면적을 과다 계획했다가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지면적을 30% 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남권 신공항 등 선거 공약의 후유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무책임한 개발계획이 난립할 경우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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