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올해 제1차 한ㆍ미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월풀사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고,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13일 열린 협의에서 미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에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한국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미 교통부가 검토 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한국 드라마ㆍ영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미국 내 불법 웹하드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식품 관련 한국의 법령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ㆍ미 통상협의는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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