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플러스 시간입니다.
''격화소양(隔靴搔痒)''이란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의 효과가 없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말이 최근 부동산대책을 빚대어 쓰이고 있습니다.
''1.13'', ''2.11'', ''3.22'', ''5.1''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올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4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올들어 아파트 거래가 느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가운데 당월 실계약은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이는 예년 평균 40%보다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일선 중개업소는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아도 거래가 늘지 않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인 수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18%로 최근 6분기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1분기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6년 전국 집값은 6%, 서울.수도권은 두자릿수 이상 올랐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은 이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 우려감이 더 큰 상황에서 선뜻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힘든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임대시장에 머물려는 주택수요자들이 늘면서 올들어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은 ''거래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있고 DTI 규제가 부활한 마당에 주택 매수에 나서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 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속속 문을 닫고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업계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어 수년내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 대신 일반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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