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투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죠.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협회장에 취임하신지 두 달이 되셨는데
그 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삼규 회장>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여러 회의에 참석하여 들어본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건설공사 수주량은 2007년 이후 4년 연속 줄어들어 작년의 경우 2007년의 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미분양주택이 장기간 적체되어 있고 신규 분양 실적도 저조해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9개사가 법정관리 등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도 건설업계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된 가장 큰 이유를 협회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삼규 회장> 우선 ‘06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도 침체국면에 빠져들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가로막은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어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삼규 회장> 이번 방안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취득세 50% 인하와 함께 건설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여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양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조속한 폐지, 획일적인 DTI 규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및 도심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가 발표한 PF대책이 조속히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삼규 회장> 그동안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나타낸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는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 시점에서는 예산 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하자와 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또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과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1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기자> 끝으로 향후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삼규 회장>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건설산업’을 우리 건설산업이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중소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대형업체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소 건설업체는 건전하게 육성해 장래 한국 건설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값받고 제대로 건설하는 건설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정 가격으로 품격있고 완벽한 건설이 이뤄지도록 입찰 계약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동시에 녹색 건설 등 신성장 동력원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자>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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