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후속대책 놓고 오늘 막판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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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5 09:3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복병으로 떠오른 축산농가 세금 감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막판 절충을 벌인다.

이날 회동에는 남경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ㆍ민주당 김동철 의원, 정부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세제혜택 규모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뤄질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측이 세수부족과 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감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7월1일 FTA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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