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한.EU FTA 대책''을 통해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4조7천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천억원, 시도가축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천억원 등 8조9천억원에다 추가로2조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가지원 사용처와 관련,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분야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6천300억원, 경영지원 3천200억원, 수급안정 2천500억원, 유통개선 7천800억원, 위생안정 3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축산분야 전체 예산액 1조647억원 가운데 한.미, 한.EU FTA 대응을 위한 총사업은 1조8억원으로 작년보다 583억원이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 규모가 15년차에 3천172억원(연평균 1천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양돈 1천214억원, 낙동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등의 규모로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 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라고 덧붙였다.
뉴스
